법령 국회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노2244 판결
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, 2000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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